자치단체장 공천 심사 등에도 재정평가 반영되어야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 부채에 지방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120조원이 넘으며, 드러나지 않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은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며 "위기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 공천 심사에서 단체장에 대한 재정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당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및 타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에 대해 재정평가를 할 수 있다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천 심사가 이뤄진다"며 "이들에 대한 공천심사 시 재정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결산시 작성하고 있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결산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예산 수립시에도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한 예상제무제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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