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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 주파수 할당안에 제4이통 "문제있다"

최종수정 2014.01.21 07:45 기사입력 2014.0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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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IST, 최저가격·경매방식에 이견 표출…난항 예고

정부 2.5㎓ 주파수 할당안에 제4이통 "문제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정부의 주파수 할당안에 모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시분할 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으로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과도한 경매대가를, 와이브로를 고수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경매에 부치는 것 자체에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가와 경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라 이번에도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과천시 주암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토론회를 열고 2.5㎓ 대역 LTE-TDD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확정한 와이브로 정책방향에서 미할당 상태인 2.5㎓ 대역 주파수 40㎒ 폭에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2.3㎓ 휴대인터넷 이용종료기간과 같은 2019년 3월29일까지다. 미래부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규정한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 방법을 적용키로 했으며, 1개 블록에 대해 동시오름입찰(최대 20라운드)+밀봉입찰(1회)로 구성된 혼합경매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LTE-TDD의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원이다. 다만 LTE-TDD와 와이브로 할당 신청 신규사업자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279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미래부에 제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LTE-TDD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는 기지국 설치 기준에 따라 3년 안에 15% 이상 기지국을 늘려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할당된 주파수에서 혼·간섭이 발생시 시설자 간 협의 아래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도 내놓아야 한다.

◆ KMI "주파수 경매대가 과도하다"= 지난해 11월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KMI 측은 패널토론에서 정부 할당안의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면서 "새로 진입하는 후발 신규사업자가 현재 시장상황에서 상당한 고충을 겪는 만큼 신기술 도입과 고용창출, 국민 통신비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과도하며 72% 수준인 200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면서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왕 위원은 "신규사업자는 초기 가입자 증가속도가 굉장히 더디기에 3년은 지나 봐야 안다"면서 "기존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사용기간이 8년인 것을 기준삼아 그에 비례해 사용기간 5년간의 사용대가를 단순비교로 산정했기에 두 배 정도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IST "와이브로 우선사업권 달라"= 오는 2월 와이브로-어드밴스드 기술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IST 측은 "지난 해10월 정부가 와이브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와이브로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금 계획은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정부가 약속한 와이브로-어드밴스드 활성화정책이 아직 유효하다면 와이브로-어드밴스드 방식에 우선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굳이 주파수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또 기술이 다른데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을 LTE-TDD와 맞추겠다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LTE-TDD는 새 주파수 대역을 발굴해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공정하게 만든 룰"= 정부는 주파수 할당안이 현 전파법과 시행령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등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는 것이다.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시행령에 규정된 경매대가 산식은 와이브로나 기존 사업자나 똑같으며 예상매출액, 사업 초기 주파수 사용, 시장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단순비교로 산정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LTE-TDD와 와이브로의 최저가가 다르게 책정된 것은 시장 획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할당 대가를 감면해준 적이 없고, 해외사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히려 "기존 사업자를 배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췄으며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도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충돌했을 경우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가장 큰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2.5㎓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1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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