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거대아' 자연분만 권유로 후유장애?…"의사도 30% 책임"

최종수정 2014.01.17 08:36 기사입력 2014.01.17 08:36

댓글쓰기

(자료사진)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난산이 충분히 예상되는 '초우량아'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자연분만을 권유해 신생아에게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의료진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가 "의사와 보험사에게 A양과 부모에게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사용해 머리를 빼는 과정에서 A양의 어깨가 빠져나오지 않는 난산이 발생한 점, 분만 직후 A양의 쇄골골절 등의 손상을 의심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견갑난산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후 의료진의 조치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비율 30%로 제한했다.

출산 직전까지 4.2㎏으로 자란 A양은 지난 2008년 1월 태어난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을 겪었다. 이 탓에 A양 몸의 오른쪽 부분 신경손상과 손발근력 및 손가락 기능저하라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문제는 4.2㎏의 초우량아의 산모 B(41)씨에게 의료진은 부모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B씨는 자연분만을 택했고 출산예정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나치게 크게 자란 A양은 4분여간 자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A양의 가족은 "난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흡입분만을 시행하고, 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당기는 과정에서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