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기획조정위 첫 개최…심사관·건수 조정

지난해 특허출원 6.2% 늘어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조직 개편 후속조치…“고품질 심사서비스체계 유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심사인력과 심사건수를 다시 조정하는 등 심사조직 활성화에 힘쓴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출원이 6.2% 늘어났음에 따라 심사인력, 심사처리물량 조정기능을 하는 심사기획조정위원회를 올 들어 처음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선 ▲특허심사국 심사처리물량 점검 ▲심사업무량에 바탕을 둔 심사관 배치 ▲기술분야별 심사관 배치 등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국 인력 및 물량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가 열린 건 특허출원건수 증가에 따른 심사관 재배치를 위해서다. 지난해 특허출원건수는 20만5000여건으로 2012년보다 6.2%,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의뢰건수는 8.5% 늘었다.

특허청은 심사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해 비심사부서 심사관을 심사부서로 배치하는 등 늘어난 특허출원량을 반영한 심사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로 올해 심사처리기간 목표(11.7개월)를 이룰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 심사조직 전면개편 후 심사관 및 심사처리량을 옮기기 어려운 점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특허청은 기술 융·복합 흐름과 전문성을 감안해 조직을 개편했으나 기술분야별 출원량 편차로 일부 분야는 심사관 수와 심사물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심사기획조정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제대식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특히 고품질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출원인 중심의 특허제도 도입, 심사국간 심사물량 및 심사인력 조정 등 고품질 심사서비스체계를 이어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