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정보위 전임상임위, 순탄히 채워질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국정원개혁안을 도출하면서 국회 정보위를 상설 전임화에 합의했다. 국정원을 책임감 있게 국회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지만, 국회의원들이 과연 정보위를 선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정보위는 당초 여야의 구성대로 여야 힘 있는 의원들로 채울 수 있을까?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정보위 소속이면서 다른 상임위를 맡을 수 있었다.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위 등은 여타의 상임위와 겸직할 수 있는 겸임상임위 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정보위를 상설전임위원회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를 갖지 않은 채 국정원만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위가 전임상임위가 되면 국정원에 대한 책임 있는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보위가 인기가 없는 상임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임위를 맡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힘 있고 주목 받는 상임위에 소속 될수록 의원의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국회의원이 어떤 상임위를 맡는지가 해당 의원의 출신 지역의 국가 예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게 달라진다. 국정감사 등을 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따라 정치적 활약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정보위는 소관기관이 국정원 한 곳 뿐이다. '영양가'가 없는 상임위인 셈이다. 정보위는 회의 내용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주목받기 어렵다. 이슈가 있을 때에도 정보위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 정도가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는 식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연히 정보위는 선호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위를 구성원을 채우는 것은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보위를 전임으로 할 경우 여야는 정보위 위원을 채우는 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국정원 개혁을 추동하려면 능력과 의욕 있는 의원들이 나서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 구성방안에 대한 생각들을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보위원을 당연직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보위를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니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뿐 아니라 예결위에 참여함으로써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 대표의 발언 뒤에는 정보위를 할 경우 지역구 예산 등에서 피해 볼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에게 예결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을 보장해줌으로써 지역구 예산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현 12명인 정보위원을 8~10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 원내대표는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3선 이상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가는 상임위로 위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의원들이 정보위에 몰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더 큰 정치적 야심을 갖추고 있다면 정보위를 거쳐야 한다는 뜻인 셈이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한 번 맡으면 4년 내내 하는 것으로 해야 햔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한 국회관계자는 전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역량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보위를 전임상임위로 할 경우 타상임위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차기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국정원으로부터 유착해질 경우 새로운 폐해가 발생할 수 있 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