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法, 을지키기法 다음 기회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쟁점법안을 처리했지만,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사항과 경제활성화 법안, 을(乙) 지키기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이 법안이 '의료영리화'의 추진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육성법도 다음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야당은 관광진흥법이 재벌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의 경우에는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야당은 법안처리를 막아섰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 관련 법안을 연말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벌여가며 적극 추진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대리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양유업방지법은 여당의 반발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임대계약갱신 청구권은 한때 제한적으로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월세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책정됐지만 근거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여당은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기초연금법 처리방향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선택제근로자 보호법,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상설특검 등도 해를 넘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종교인 과세 등 세수확보 방안는 정치권이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법안 통과에 머뭇거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려 했지만 세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월급쟁이들이 누리는 세금 혜택이 줄 경우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종교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받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2월로 미뤄졌다. 여야는 과세 방침은 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이 종교단체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