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낙하산 간부, 유착에 취업 비리까지···광해관리공단 前본부장 등 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다 적발됐다. 거대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에 교수들도 함께 숟가락을 얹다 처벌대상에 올랐다.

공단은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광해를 방지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을 목적으로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에 따라 세워진 정부출연기관으로 2012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조 1341억원 규모, 강원랜드 최대주주(36.27%)이기도 하다. 공단 임직원은 법률상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광해관리공단 권모 전 광해사업본부장(56), 이모 전 지사장(59)을 구속 기소하고, 팀장급 직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이씨는 2009년 3~4월 A사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 서기관 출신인 권씨는 공단 기술연구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광해사업본부장, 지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명예퇴직했다.

이들은 공단 전신 광해방지사업단이 세워진 2006년을 전후해 A사에 설립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넨 뒤 수익금 명목 5000만원을 보태 1억원씩 돌려받았다.
공단이 발주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총액입찰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왔는데 권씨 등이 협상을 좌우하는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논의를 주도함에 따라 A사는 설립 다음해부터 수주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씨 등이 공단과 광해방지사업을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설명했다.

유착관계가 광해방지사업시장을 좌우하게 되자 권씨의 조카, 딸이 관련 업체 및 해당 업체들이 꾸린 협회에 취직했고,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명절마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권씨의 형에게서 수천만원어치 사과를 사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도 관련 자격이나 경험이 전무한 권씨의 매제를 채용한 뒤 퇴직한 뒤에도 2년반 동안 비자금을 동원해 8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건넸다고 한다.

검찰은 권씨 등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모(71)씨 등 A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도 구속 기소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집행이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틈을 노려 이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보고 가로채 온 대학교수들도 적발됐다.

검찰은 공단에서 따낸 연구용역비 18억원을 가로채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로 광주과학기술원 김모(45)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학교 설비를 이용해 토양오염분석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금은 따로 차린 개인사업체를 통해 받았다. 검찰은 2억원을 대가로 이를 묵인해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상급자 김모 교수(48)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납품비리에서 보듯 공단·공기업 관계자가 직무 관련 업체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필연적으로 유착을 불러와 비리로 연결된다”며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지분 소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