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철도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율은 15일 기준 7%(674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기관사의 복귀율은 0.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파업 당시 초기 1만7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지만 속속 업무 복귀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파업 정리 집회 참가 인원이 2000여명에 불과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철도 파업에 대처하는 지금의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파업'이라고 몰아붙이고, 검찰 등 사법기관이 동원돼 파업 지도부 검거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공안 일변도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지만 저조한 업무 복귀율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하다.
정부는 "민영화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며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다. 17조원대의 막대한 철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노조ㆍ시민사회와 대화를 해왔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사상 최악의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임 이명박 정부조차 철도 민영화 정책을 세울 때 11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지만, 박근혜정부는 고작 3차례였다는 지적부터 되새겨 보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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