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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이런 파업은 처음"‥정부, 당황하셨어요?

최종수정 2013.12.17 16:07 기사입력 2013.12.17 11:13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철도노조의 파업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철도 파업이 있었지만 이번 파업은 그 어느 때보다 기세가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노조원들이 속속 이탈해 맥이 빠지던 파업 현장의 분위기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철도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율은 15일 기준 7%(674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기관사의 복귀율은 0.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파업 당시 초기 1만7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지만 속속 업무 복귀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파업 정리 집회 참가 인원이 2000여명에 불과했던 상황과는 다르다.
이처럼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들의 열기가 높은 것에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로 상징되는 사회적 지지의 확산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힌다. 또 매체 환경의 변화도 이번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자유자재로 의견을 표출하는 시민들은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철도와 같은 국가 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크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철도 파업에 대처하는 지금의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 파업'이라고 몰아붙이고, 검찰 등 사법기관이 동원돼 파업 지도부 검거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공안 일변도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지만 저조한 업무 복귀율에서 드러나듯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하다.

정부는 "민영화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냐"며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다. 17조원대의 막대한 철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노조ㆍ시민사회와 대화를 해왔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사상 최악의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임 이명박 정부조차 철도 민영화 정책을 세울 때 11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지만, 박근혜정부는 고작 3차례였다는 지적부터 되새겨 보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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