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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낙관 못해"

최종수정 2013.11.13 11:20 기사입력 2013.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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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세 OECD 중 7위... 고령화, 공공기관 부채 등도 관리 필요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와 인구고령화, 공공기관 부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예산정책처가 12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1%로 1인당 국민소득이 유사한 체코(55.9%), 그리스(165.6%), 포르투갈(138.8%), 슬로베니아(61%)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106.3%), 영국(103.9%), 프랑스(109.7%), 독일(89.2%)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같은 지표만으로 재정이 건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우선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다. 2000~2012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평균 8.1%)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보면 한국의 채무 증가속도는 12.3%를 기록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일곱 번째로 빠른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등보다 부채가 빨리 늘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도 국가채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 등 재정의 지속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7%에서 17년만인 2017년에 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는 115년, 독일 40년, 영국 47년, 미국 73년이 걸렸다. 더욱이 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봐도 한국(2017년)은 35.6%로 예상되는 데 비해 프랑스(1979년) 20.7%, 독일(1972년) 39.5%, 영국(1976년) 46.1%로 크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 부채 등도 불안요소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연평균 14.2% 늘어났는데 비해 같은 기간 자산은 연평균 9.5%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 결과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4000억으로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요인들 외에도 한국 경제가 대외 충격에 약한 개방경제라는 점과 남북통일의 가능성 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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