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시진핑 영향력 시험대"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개혁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공산당 내부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3중전회는 시 주석이 덩샤오핑(鄧小平)에 견줄만한 권위와 비전을 가졌는지를 판가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3중전회는 수출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소비와 혁신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개혁에 관해 논의한다. 경제 둔화와 인구 고령화, 지방 정부 부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옛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개혁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관리들은 이번 회의를 덩샤오핑이 시장개혁 반대파를 제압했던 지난 1978년과 1993년 3중전회와 비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 1978년 3중전회에서 중국의 개혁노선이 처음 채택된 이후 역대 3중전회에서 굵직한 개혁안들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자신을 뛰어난 지도자로 자리 매김하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것과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못할 때에는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배리 노턴은 "이번 회의에서 진지한 경제 개혁 조치가 없으면 시 주석의 행정부는 중국 경제와 달리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3중전회에서는 주요 정책의 윤곽만 제시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는 미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들은 금리 자유화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토지 매매·복지 혜택 접근권 허용,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정 개혁 등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