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시진핑 주석에게 과제 둘 제시

공기업과 농촌 개혁하면 파급효과 크고 여러 분야 확산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국유기업과 농촌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3중전회와 관련해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하고 “개혁 위한 마스터 플랜”을 언급한 만큼, 가장 절실한 변화가 요구되는 국유기업과 농촌 부문에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중전회는 9~1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유기업 민영화는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유기업을 더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경영되도록 국가사회보장기금 산하로 두고, 이곳에서 국유기업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또 국유기업에 대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줄이고 금리를 자유화하며, 환율과 자본유출입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개혁과 관련해서는 농촌 거주자가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농촌 거주자는 토지를 같은 마을 거주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었고 담보대출을 받지도 못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농민 재산권 행사 허용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 거주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받아 재정을 확충하게 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외에 토지수용과 개발로 재원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력이 되는 많은 농민이 땅을 팔아 도시로 이주하면 내수가 더 진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농촌 거주자의 불만도 해소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 임기 동안 3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1차 전체회의인 1중전회에서 당 지도부를 뽑고 2중전회에서 국가지도부를 선출하며 3중전회에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