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힘 잃은' 민주…법사위서 '힘 살리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야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 감찰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이용된 트위터 실체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로 검찰에 대한 국감이 마무리되는 데다 법원이 전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검찰의 수사팀장 배제와 그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각종 외압에 대해 캐물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기소와 관련,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할 때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한 부분도 재차 짚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지난 21일 발언을 보면 법무장관이 지속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의 '윤석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 정치ㆍ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열흘이 됐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감찰에 적용할 징계 기준이 애매해졌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 조영곤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한 채 윤 지청장 등 수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면 형평성을 잃은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도 "불법행위는 감찰하지 않고 보고결재 절차만을 문제 삼아 감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외압 여부에 대해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보고와 결재절차를 누락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찍어내기'라는 정치적 방향으로 사건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 개입과 관련한 새 의혹도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 계정이 최소 17건에 이르는 ‘일베’ 콘텐츠를 링크ㆍ리트윗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문재인, 안철수 등 야당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성적 희화화로 점철된 글과 사진, 만화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