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계기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총 698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25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3.3%를 차지했으며 인천 1014건, 서울 8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4차 사업 대상지인 하남감북의 투기행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명시흥이 534건, 하남 감일이 20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투기행위 적발 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3691건을 고발하고 412건에 대해서는 73억4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전체 6989건 중 1313건은 아직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김태흠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도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기행위는 토지 보상가격을 올려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철저하게 단속해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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