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월 3중전회 개혁안 밑그림 공개.."전례없는 개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베이징(北京)에서 다음달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논의될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DRC)이 제출한 '383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시장, 기업이 주최가 돼 금융, 세금, 토지, 국유자산, 사회복지, 혁신, 외국인투자, 정부의 반부패 등 8개 항목에서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유기업의 독과점 방지, 토지개혁 같은 민감한 내용의 주제들도 다음달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경제분야에서 진보적인 개혁을 위한 3가지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군별 투자와 경쟁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사회보장 패키지를 마련해 모든 거주민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매각이 금지됐던 농촌 지역의 집체(集體)토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의 책임은 시장주의 개혁론자이자 중국 경제정책의 토대인 '5개년 계획' 설계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류허(劉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맡았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3중전회에서 추진중인 개혁안들이 파격적이라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 서열 4위인 위정성(兪正聲)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최근 한 포럼에서 "다음달 회의는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개혁에 초점을 맞춘 회의"라면서 "경제·사회분야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의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심도한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