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같은 기조 변경은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개월 동안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기조 변경을 놓고 청와대와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2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1,2,3차 투자활성화 계획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중심을 이룬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벤처와 창업기업을 늘리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도 녹아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내놓은 정책 패키지와 관련된 법률을 총정리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를 통틀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100여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회와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경제팀은 성장을 복원한 경제팀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