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경기도 국정감사 '비상'

오는 10일까지 총 1000여건 자료준비로 부산…김문수 지사 역점사업 차질 등 현안 추궁 이어질듯

[수원=이영규 기자]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와 달리 올해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 도지사 3선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 8년간 김 지사 역점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편성된 감액추경 예산안 등 경기도 재정난도 핫이슈다.

상황이 이렇자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재정난 호소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국감 협조를 위해 7일 국회를 찾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에 대한 국감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 열린다.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도는 국토교통위로부터 600건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상태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국감을 받는다. 도는 안전행위에는 390건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행위)로부터 '반나절' 국감을 받은 게 전부였다. 올해는 2개의 국회 상임위로부터 하루짜리 국감을 받는다.

도의 연도별 국감을 보면 ▲2008~2009년 행안위 ▲2010년 국토위와 행안위 ▲2011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안위 등으로 부터 국감을 받았다.

올해 국감 대상은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랭철도)사업으로 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ㆍ감사 결과 등에 광범위한 범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TX는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로 김 지사가 민선 4기(2006년) 때부터 추진해온 핵심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킨텍스∼동탄(73.7㎞)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도 국감에서는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공방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부동산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함 4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3875억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 지난달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재정위기 사태도 김 지사와 집행부의 세수예측 실패와 방만한 예산운용이 빚어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 5조1000억원을 들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09㎡ 부지에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본뜬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도 이번 국감의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광교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도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김 지사의 내년 도지사 불출마 등에 따른 행정 누수현상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아울러 김 지사 부임후 급격히 늘어난 26개 도 산하기관들의 통폐합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10일까지 국회의원들의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