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선정' 각세운 이통3사

학계 전문가 "심사할당제로 정책배려 필요"
업계 "신규사업자만 특혜" 발끈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와이브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기술인 시분할 방식 ‘LTE-TDD’의 도입 가능성을 연 가운데,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과 사업자 선정에서 정책적 배려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롱텀에볼루션(LTE) 혈전을 치른 이동통신3사가 형평성을 들어 반발할 경우 통신자원 정책의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개최한 ‘새로운 4G 기술, LTE-TDD의 활용가치’ 토론회에서는 제4이통사업자 선정 입찰시 경매를 거치지 않는 ‘심사할당’ 방식에 ‘유보가격(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액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선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LTE 신규사업자에게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보가격에 할당하는 정책적 배려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제4이통사업자를 경매로 선정할 경우 대가가 크게 올라간다면 시장 생존력을 낮출 수도 있는 만큼 심사할당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이미 제4이통사업자 선정이 4차례나 무산된 상황인 만큼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면서 “주파수 이용 대가를 내는 방식이 꼭 경매나 매출 대비 일정부분을 물리는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업자를 희망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지난해에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부족한 재무능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KMI는 LTE-TDD 기술방식으로, IST는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방식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두 후보 사업자가 심사단계부터 통과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파수 할당 방식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주어진다면 기존 이통3사가 반발할 여지가 커진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게 맞겠지만, 이통3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받아내겠다고 나올 것인 만큼 반발을 억제할 정부의 대응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와이브로 정책방향’ 공개토론회에서도 이통3사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KT는 현재 와이브로 용도로 사용 중인 주파수 2.3㎓를 LTE-TDD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몇 조원의 투자로 국가산업에 공헌한 사업자보다 신규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LTE-TDD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경매에 같이 붙여야 한다”고 주장해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