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징수율 60%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2008년 이후 역외탈세 분야에 추징한 세금의 약 4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체납된 세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액 및 징세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총 3조2234억원을 추징했고, 이 가운데 58.2%인 1조8774억원을 징수했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503억원 중 1366억원(90.9% 징수), 2009년 1801억원 중 1409억원(78.2%), 2010년 5019억원 중 3539억원(70.5%), 2011년 9637억원 중 2703억원(28.0%), 2012년 8258억원 중 6128억원(74.2%) 등이다.

올 상반기에는 60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629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숨긴재산추적과'로 승격해 악성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