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확히 뜻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은 외국어·외래어 뿐만 아니다. 공공부문의 전문용어도 국민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다. 정부기관들의 외국어·외래어, 전문 공공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정책 소통이 방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3일 '쉬운 공공언어 사용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해한 서식 및 정책 용어로 국민과 공무원의 시간비용이 연간 285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행정용어 남발 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만연한 상태다.
특히 용어의 뜻을 모를 경우 국민이 생명·재산 피해의 위험에도 노출돼 정책 소통 상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특히 가드레일(→ 보호난간), 램프(→ 진입로), Green Food Zone(→어린이 식품안전구역), Emergency Call(→ 응급전화), 폴리스라인(→통제선), 사인 보드(→ 안전 유도판), 교상(→ 물린 상처) 등의 용어는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또한 쉬운 공공언어 사용운동의 일환으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 도입을 추진한다. 국어책임관은 총 508명으로 중앙행정기관(43곳) 및 소속기관(219곳), 광역단체(17곳), 기초단체(229곳) 등에 배치해 기관별 국어발전계획 및 직원의 국어능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국어 진흥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를 도입해 각종 서식 및 문서에 '특별표지'를 부착한 다.
나종민 문체부 예술국장은 "한글날이 23년만에 공휴일로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범정부적인 '쉬운 공공언어 사용운동'을 추진해 정부와 국민의 소통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국어기본법 개정,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도입, 국립국어원의 상담 등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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