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정입주 의심자 1119명…"사망한 세대주가 버젓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매전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종진 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성)에게 제출한 ‘임대주책 입주자 관리현황’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부정입주자는 2010년 48건, 2011년 46건, 2012년 33건, 2013년 8월 현재 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원실은 LH의 집계결과와 감사원 조사결과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진행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에 의하면 임대주택 입주자 중 1119명을 부정입주 의심자로 통보했다.

감사원은 LH가 임대주택 입주자 거주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입주자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세대주가 단독세대주 게약자로 관리되는 등 상당수의 부정입주 추정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LH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부정입주 의심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119명 중 90명을 부정입주로 확인했다.

LH 확인결과에 따르면 부정입주 확인자 90명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사망자로 55명에 달했다. 그 다음이 주거지상이자로 21명,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로 13명, 이민자가 1명으로 조사됐다.

이종원 의원은 "LH가 임대주택을 연중 수시로 관리하면서 부정입주자를 대다수 적발하지 못했던 것은 토지주택공사의 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 미흡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입주자 방지 및 적발 의지 및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LH의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관리에 대한 문제는 매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관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이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협의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주자 변동정보 조회기능을 추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면서 "앞으로도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부정입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