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10년…"중소 보험사 약진" vs "은행만 배불렸다"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아시아경제신문과 아시아경제팍스TV 주최로 열린 '제1회 아시아 보험세미나'에서 강상삼(왼쪽부터) KDB생명 상무, 박정훈 금융위원회 과장, 이봉주 보험학회 회장, 정세창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제종옥 김앤장 전문위원이 '방카슈랑스 10년 평가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본사 주최 '1회 아시아 보험세미나'
'방카슈랑스 10년' 쟁점 및 해법 토론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도입 10년을 맞은 방카슈랑스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사가 판매채널을 다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완전판매율이 늘고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른바 '꺾기'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일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제1회 아시아 보험세미나'에서는 도입 10년을 맞은 방카슈랑스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분석과 평가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봉주 보험학회장은 "25년간 한국의 보험산업을 겪어 보면서 방카슈랑스 만큼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제도의 변화는 없었다"며 "소비자의 편익증대, 중소형 보험사의 신채널 제공,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형 생보사의 과점 체제가 어느정도 완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내려졌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대형 생보사 점유율이 2002년 75.8%에서 지난해 50.3%로 낮아지는 등 보험설계사 채널이 약한 중소보험사나 외국사들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방카슈랑스 도입시 예상했던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제종옥 김앤장 전문위원은 "인터넷 채널의 경우 10%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은 1~1.5% 수준에 그쳐 가격 인하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완전판매 비율 증가 등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은행 대출 과정에서 보험을 끼워파는 행위는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며 "이렇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상삼 KDB생명 상무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은 은행이 보험 판매에만 급급했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은행을 방문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재 방카슈랑스 시장은 한마디로 레드오션"이라며 "과열경쟁으로 설사 시장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남는 것은 자존심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당독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 전문위원은 "외국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대규모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가 뒤따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라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향후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