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서민금융, 논란 이는 관치금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올 초에 나온 월세대출 상품의 인기가 바닥인데도 유사한 상품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아시아경제팍스TV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월세보증 대출은 4개월 동안 판매 건수는 각각 5건, 총 대출 액수도 5400만원과 47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하다. 신용대출과 큰 차이가 없는 탓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월세대출 상품을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상품 판매를 강요하자 또다시 관치금융이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확대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일 뿐 솔직히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관치금융의 실패사례는 또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미소금융과 햇살론. 하지만 올해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저신용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2년전인 2011년 3100억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올 상반기에는 1070억원을 대출하는데 그쳤다.

생계형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도 연체율이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새 정부에서 고금리의 채무 불이행자를 위해 실시한 국민행복기금도 마찬가지다. 추진 의도와는 딜리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치금융이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서민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을 하고 그들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