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최근 공무원 직제개편에 관심이 많았다. 정부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없애는 50년만의 공직개편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대신 '전문 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의 직책이 만들어졌다. 공무원 직종 사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계약직 공무원인 그의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 계약직 공무원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업무연속성이 없으면서 말 그대로 임시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가 있고 이와 달리 업무 연속성이 있으면서 전문영역에서 일하는 자리가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이들 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묶어 버렸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계약직으로 있는 비정규직 철폐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법을 보면 형식에만 매몰돼 있고 내용에선 전 정권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계약직 문제는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신분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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