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 수정? 부자증세 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의 철회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줄어든 세수확보 규모를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세수결손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하루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그대로 졸속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의 대기업과 부자 감세 철회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이 잘못됐다"면서 "한마디로 세금 차별 원안에 이은 조삼모사식 수정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돼야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금 차별을 바로 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