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개정안 수정?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하루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그대로 졸속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의 대기업과 부자 감세 철회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이 잘못됐다"면서 "한마디로 세금 차별 원안에 이은 조삼모사식 수정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김한길 대표의 말은 박근헤 정부의 세금 차별 기조를 바꾸라는 주문"이라며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냐'가 아니라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세금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돼야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금 차별을 바로 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