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론' 여론 선점했지만…민주당의 딜레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세금폭탄론'을 선점한 민주당이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다. 세법개정안에 반발하는 여론을 등에 업은 채 반대 서명운동까지 펼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만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장외투쟁을 위한 동력을 사실상 잃게 됐다. 이제는 원내로 들어가 여당과 세법개정안을 두고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에서 달라져야 한다"면서 "재벌 보호를 주도해온 현 부총리 등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기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세제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의 세출예산 구조혁신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기조를 발판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이달말까지 세법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법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민주당이 원내로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한 건이라도 잡은양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길거리 정치의 연장선상으로 세금폭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도 "세제개편안이야말로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세법개정안 논의가 '회군(回軍)'의 명분으로 마땅치 않다. 당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으로 인해 거리로 나간 민주당은 박 대통령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가정보원 개혁 등 3대 요구를 내세워왔다. 당 안팎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회군 명분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재의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한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당장 원내로 복귀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원내외 병행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 장외 투쟁 13일째인 민주당이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것도 '투트랙 전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은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한 그날부터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했다"면서 "'한 손은 민생, 한 손은 민주주의'라는 기조 그대로, 9월 정기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세법 개정안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투트랙 전술'을 언제까지고 끌고 나갈 수도 없다. 결국 원내 복귀를 위한 명분과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3자 회담을 받아들이면서 대치 정국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