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民 포함한 '민생활성화 회의' 신설

현오석 부총리 1차 대책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경제·민생활성화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상회하는 등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 등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는 않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긴장을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정책 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겠다"면서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서 정책자금이 시장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또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국내 세입 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인재 노동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