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영화 및 농지 매각 자율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
개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의 민영화 및 농지 매각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중국은행과 교통은행이 민영화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행의 경우 해외 진출이 활발하고 교통은행은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6.5%로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억명의 농부들이 농지를 자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품고 있는 도시화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한다. 농지 매각이 자율화 되면 농촌 지역의 수입 증대, 농민 도시 이주 장려, 농지 통합 등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
이례적인 WB의 중국 경제 개혁안 제시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도시화 계획을 놓고 자문을 구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WB는 DRC와 함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연 말에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WSJ은 개혁안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행되기만 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수십년간 고수해온 이데올로기에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행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큰 은행 민영화 이슈 등을 놓고 중국의 옆구리를 찌르는 대담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WB의 한 관계자는 "국제 전문가들은 소심해서 중국에 충분하고 힘 있는 조언을 하지 못했다"면서 "중국 내 전문가들도 문제점에 대해 진단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내놓는데에는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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