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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빚더미 블랙홀'은 무엇?

최종수정 2013.07.03 11:17 기사입력 2013.07.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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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계부채 청문회 열려..고령·저소득·자영업자

10년간 부채 증가율 연 7.6%로 GDP성장률 웃돌아
취약계층 여신 비중 높아 제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거시경제 및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고 비은행권 부채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이 연평균 7.6%로 경상 GDP 평균 성장률(5.9%)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96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및 금융당국의 가장 큰 우려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둘러싼 리스크 상승이다. 총자산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다는 입장이지만 다중채무자 등 특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3대 빚더미 블랙홀'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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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위험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말 대비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은 비은행권이 51%로, 은행권의 1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 비중은 2008년 말 43.2%에서 올 3월에는 49.1%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의 대출 비중에서도 확연하다. 기재부가 지난해 3월 실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소득비중 하위 20%인 1분위의 2금융권 대출비중이 30.4%로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했다. 또 일반 근로자 보다는 자영업자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0.6%로, 30대(14.3%)와 50대(18.6%)를 웃돌았다.

기재부는 청문회 자료에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은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경기여건 악화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취약계층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보다 미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금융위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규모를 322만명(지난해 말 기준, 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자)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이 가계부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借主) 비중은 2009년 33.2%에서 지난해에는 43.9%에 달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만 이용하는 비중도 2010년 말 15.9%에서 올 3월말에는 17.9%로 꾸준히 올랐다.

가계부채의 또 다른 축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5000억원으로 9.5% 늘었다면서 "부동산, 숙박, 음식점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상환능력 관련지표도 악화 추세다. 올해 1~5월 개인회생 신청은 4만4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9% 늘었다.

다만 경제 및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수익성ㆍ손실흡수능력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사 LTV비율은 지난해 말 50.2%를 나타냈다.

기재부 등은 청문회에서 거시와 미시적인 대응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세제와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은행은 점진적인 부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원리금상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LTV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취약계층으로의 전이를 막을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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