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계속해야 하고, LTE 광대역도 해야 하고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 수(LG유플러스의 경우 CDMA 가입자 중 스마트폰 비사용자)는 각각 462만명과 499만명이다. 2011년 말 688만명과 555만명이었던 2G 사용인구는 1년 뒤인 2012년 말 28% 감소한 492만명, 34% 감소한 366만명이 됐고 이후에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감소폭은 크지 않다. 이미 스마트폰을 쓸 만한 사람들은 거의 바꾼데다가 현재 2G 사용자들은 각자 필요에 의해 선택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800㎒ 대역(10㎒폭)에, LG유플러스는 1.8㎓(20㎒폭)에서 2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G망을 별도로 가진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기존 2G망에 영상통화나 무선데이터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CDMA EV-DO 리비전A’ 망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 양사의 2G 서비스 종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주파수 사용 기한은 모두 2021년까지다. 양사는 당장 서비스 종료를 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업계 관계자는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LTE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더 이익이지만, 소비자 보호나 고객과의 약속이란 측면에서 공론화하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KT의 경우 2011년 말 2G서비스 종료를 추진했을 당시 가입자 수는 약 10만명까지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가입자들의 집단반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지금과 같은 더딘 감소세라면 몇 년 뒤 서비스 종료가 닥칠 경우 가입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 등에 따른 부담은 KT에 비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주파수 할당 계획을 주관하는 정부가 국민 편익을 위해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파수자원 활용이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율에만 치우친 나머지 통신소비자들의 보호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할당안 중 2G 대역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지적하면서 “지금도 2G를 상당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배려로 정책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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