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당 46㎏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산업폐수가 다량 포함된 육상폐기물 229만 톤이 바다에 버려졌다. 올해도 1~4월까지 41만톤이 해양에 투기됐다. 그 중 98%가 산업폐수이다. 해경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한 해 동안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 해역에 125만 톤을 버렸고 군산에서 서방으로 200㎞ 떨어진 서해병 해역에도 104만 톤을 버렸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해양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5년 동안의 해양 투기량을 집계한 결과 무려 1억3000만 톤의 폐기물이 동해 2곳, 서해 1곳 등 한국 연안의 해양투기 지정해역 3곳의 바다에 버려져 왔다. 이중 대부분인 1억톤 가량의 폐기물이 동해에 집중적으로 투기됐다.
미국은 1992년, 영국은 19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해 단계적으로 해양투기가 중단돼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 그리고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의 해양투기가 중단된다. 그러나 2013년 올해에도 산업폐수와 분뇨의 해양투기는 계속 허용돼 2012년도 투기량 기준으로 볼 때 약 100만 톤 가량의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독도가 있는 동해에 매년 수백만톤씩 지난 25년 동안 1억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해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해 왔다"며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다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해양강국을 강조했다"며 "100만 톤이 넘는 유해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해양강국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중단되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013년 하반기부터 중단하도록 강력한 제도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의미를 살릴 때라는 것이다. 바다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박근혜 정부가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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