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순 광주시의원, 항소심 '의원직 유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9대 총선 당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소미순 광주시의원(48)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 시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소 시의원이 중간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소 시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난해 5~6월 노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57)가 사업가 김모씨(56)로부터 받은 280만원을 자원봉사자 4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소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