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연예지망생들이 방송 등에 데뷔시켜 주겠다며 매니저를 사칭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 혹은 성적 착취를 요구 당했다.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은 이를 피하기 어렵고, 교묘한 상황에 이끌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연예 산업 관련 범죄는 무엇보다 감독 규제가 없는 탓이 크다. 이에 따라 연예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다른 부문과는 상반되게 연예산업은 오히려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범죄가 속출하는 이유는 현행 법규상 연예인 기획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곧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유로 꼽힌다.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연예기획사에 대한 통합 관리가 어려운데다 데이터도 거의 없어 기획사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종사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거나 피해를 막을 안정장치가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셈이다. 개설과 폐업이 쉽다는 점으로 인해 악용 소지가 그만큼 크다. 심지어는 조직폭력배마저 연예매니저로 등장하기도 했다.
한공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은 "연예사업자 입장에서 등록제가 규제안임에도 건전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그만큼 연예산업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또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연예 사업자 및 매니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정보 공개로 연예인 지망생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예인 지망생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 제도가 미비한 것도 문제다. 현재 연예인 지망생 피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위원회를 통해 구제요청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상벌위에 의한 분쟁 조정, 피해사례 접수, 자정시스템 운영으로는 연예인 지망생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2009년 이후 구제 요청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건 사고가 대부분 업계 내 이해관계자가 아닌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하거나 사회적 감시가 소홀한 사각지대에 있는 기획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사 등록제 등 규제를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후속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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