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혜택, 남성에 집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2011년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에서 남성 근로자가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7일 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여성 비정규직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공공부문 남성 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82%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68%로 7%포인트 내려갔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 2년 이상 일해 온 여성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제근로나 파견ㆍ용역직으로 유입됐다.

보고서를 낸 노동연구원 윤자영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2년 이상 기간제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 결과 5인 이상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32.5%로 전년동월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도 44.2%에서 42.3%로 내려갔다.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 기간제 근로자는 8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여성 파견ㆍ용역직이나 시간제 근로는 각각 5000명, 1만6000명 늘었다. 여성 기간제 근로자의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파견ㆍ용역직, 시간제근로로 유입된 것이다. 반면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9%에서 21.8%로 늘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1만2000명으로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 나타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증가는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여성 근로자의 일부가 흡수된 것"이라며 "여성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가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ㆍ용역직으로 재취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 남성의 경우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의 8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여성 근로자는 62.5%에 그쳤다. 임금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돼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