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시장을 일단 비정상적인 침체 국면으로 보고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특단의 처방을 대책에 대거 포함시켰다. 시장에서는 일단 고강도 대책을 두고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 처리 사항이 많아 국회의 문턱을 넘는게 관건이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 점에 대해서도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 서현동의 S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에 사업성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지 못하면서 집값 하락이 심각했다"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돼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경기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공무원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원용준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안 될 경우 전용 59㎡를 109㎡로 리모델링 할 때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가구당 2억원 정도가 들었다"면서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면 가구당 4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과 함께 수직증축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양도세 한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소관부처가 4월 법안을 제출하면 기재위 국토위 등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새누리당에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일 대변인은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 대책의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약사항이던 주택바우처 제도가 채택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박영선ㆍ윤후덕 의원은 대책 발표에 앞서 생애 첫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와 65세 이상 노인 장기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영구히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하며 선수를 빼앗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 적잖고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금융 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대책과 같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시장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 후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박소연 기자 muse@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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