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조직 개편안 윤곽 나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국무원이 시장 및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부서간 중첩된 업무는 재조정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등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 조직이 개편될 전망이다.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10일 마카이(馬凱) 국무원 비서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 취지를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하면서 사회 정의를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방향에 대해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시장에 보다 많은 역할을 맡기며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시장이 자원 배분 등의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맞는다는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국가 대신 사회관련 조직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 사회적 이슈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부서간의 업무 중복을 막는 동시에, 상대 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작은 이슈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이 업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투자 계획 승인 등에 있어서 지방 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배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고유의 업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토지 사용, 에너지 소비, 공해물질 배출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관련 사안들에 있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지만 이외에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간소화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동안 지불해야만 했던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 활동 및 투자에 있어서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새로운 정부 조직안은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구체적인 정부 조직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한자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와 식품·의약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새롭게 개편되고, 말썽이 많았던 철도부는 대폭 개편되며, 에너지 정책 및 검열 등을 담당했던 부서들도 통폐합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수년간의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데다,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됐던 철도부를 폐지하고 철도정책은 교통운수부에 이관하고, 철도행정은 국가철도국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철도총공사를 신설해 철도 건설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한자녀 정책을 담당했던 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위생부로 통합되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되고, 인구정책 등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로 이관된다. 그동안 인구계획생육위원회는 지방정부에 강제 낙태, 불임시술 등 과도한 법 집행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중국 노동력을 잠식하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제기되면서 인구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은 노동가능연령 인구가 줄었다는 보고가 나옥기도 했다.

실제 인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인구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기구 통폐합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인구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새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중국은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여러 유관 단체들이 얽혀 있으면서 책임 소재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져 왔다.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련 부서를 한데 통합해서 중국판 식품의약청(FDA)을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한 국가에너지국는 국가전력감독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해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세워진다. 이 기구는 NDRC의 감독 아래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가격 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은 폐지되고 신문과 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신문출반광고영화방송총국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해양 업무와 관련해 각종 부서로 나줘져 있던 조직을 한데 합한 국가해양국을 설립키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에서는 수산업관련 업무를, 공안으로부터는 해양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 받아 밀수 및 해상 영토 분쟁 문제 등을 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국가해양국을 새롭게 만들게 된 데에는 수산업의 양적 성장 및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해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조직안은 그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중국 최고 지도부 선출 전에 전인대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