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날 새벽 국정 공백에 靑-軍 초비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오는 25일 신ㆍ구 대통령 이ㆍ취임을 나흘 앞두고 청와대와 군당국에 비상에 걸렸다. 24일 저녁부터 취임식을 전후로 약 10여 시간 동안 군 통수권 등 국정 총괄 사령탑인 청와대가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군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에 국가지휘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새벽 0시를 기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는다. 박 당선인은 25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만, 실제 임기는 이미 이날 새벽 0시부터 시작된다.

이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개시일이 2월25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벽 0시부터 대통령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권을 법적으로 넘겨 받아 행사하게 된다.

문제는 현직인 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4일 오후 서울 논현동 사저로 이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등 국가지휘통신망이 갖춰진 청와대가 취임식 전후 약 10여 시간 동안 공백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군 당국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이동식 국가지휘통신망을 설치해 24일 자정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를 비상대기시켜 25일 자정께 후임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에게 안보 등 국정 주요 상황을 인수 인계한다. 청와대 경호실도 같은 시각 새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넘겨받는다.

군 당국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군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의 초기대응반과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전군에 경계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