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때아닌 한우등급 논란···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한우 등급을 놓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한우를 국거리로 사용할 경우 1등급과 3등급 간 차이가 없다며 내년 친환경 축산물 지원예산 160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도의회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성명을 통해 구제역이나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쳐 좌절됐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통합당 "한우 3등급 써도 학교급식 문제없어"

지난달 5일 수원 효원로1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 도의회 안승남 의원은 당시 도정질의를 통해 "1등급과 3등급 한우가 마블링을 제외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뒤 트위터 등 SNS 계정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로 부터 학교급식에 1등급 한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격려성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성인병과 비만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1등급 한우를 급식에 사용하면서 3등급 한우와의 가격 차이 만큼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해마다 이에 대한 보전금만 60억~70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한우 1등급을 먹는다고 비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1등급 한우 대신 3등급 한우를 사용할 경우 절약되는 60억~70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지사는 답변에서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서 도내 학생들에게 1등급 한우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원해 온 친환경 축산물 지원예산 160억 원은 삭감됐다.

◆새누리당 "한우농가 지원예산 확보못해 사죄"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6일 동안 내년 경기도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한된 세수로 모든 도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양 당간 60억 원 증액을 합의해 46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 예산에서 '한우고기 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도내 축산농가들에 사죄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1인당 한 끼 단가가 3500원에 불과한 학교급식 비용으로는 3등급 고기로 국거리와 반찬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1등급 한우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예산 통폐합을 하면서 '한우 고기 보조금은 제외시킨다'는 부기(단서조항)를 달아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학교급식은 단가를 고려할 때 한우 3등급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