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지출'에 근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09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9.4%로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8.2%를 기록한 멕시코가 유일하게 한국보다 지출비율이 낮았다.
한편 최근 20년간 증가율은 한국이 16.6%로 OECD 평균 5.2%보다 3.2배 높았다. 또 2007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2012년의 실질사회복지지출은 한국이 137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 중인 나라로 꼽혔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할당되는 복지지출도 유사한 추세였다. OECD 국가들은 2009년 사회복지지출 중 40% 정도를 노인에게 썼는데 한국은 25%로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2009년 노인인구 비율은 10.65%로 30개국 중 26위였으며, 노인 대상 지출은 25%로 28위였다.
또 복지지출 대비 가족급여 비중은 2009년 우리나라가 GDP 대비 0.8%로 꼴찌를 기록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증가율은 0.3%로 OECD 평균과 같았다.
보고서는 "낮은 가족지출은 가족부양시스템의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통합의 기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할 부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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