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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확충으로 위기 대응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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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자문회의 결과..수익창출 확대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금융산업의 주요 잠재리스크와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 재정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1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참석자들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금융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는 내년 전망과 관련해 대외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악화, 저성장·저금리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창출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 금융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경영리스크 증대와 회사채 시장 등 자본시장 경색으로 기업 자금조달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인 일본식 장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현재 8조5000억원에서 5년후 1조4000억원, 10년 후에는 5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회사채 시장 정상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해외진출, 고위험 투자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독행정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다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양한 부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올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자문위원회를 생산적인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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