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자문회의 결과..수익창출 확대 지원 필요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1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참석자들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 금융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경영리스크 증대와 회사채 시장 등 자본시장 경색으로 기업 자금조달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자문회의 참석자들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인 일본식 장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현재 8조5000억원에서 5년후 1조4000억원, 10년 후에는 5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감독행정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고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다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신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양한 부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올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자문위원회를 생산적인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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