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본요금 3000원 안팎으로 오를 듯

17개 광역단체 중 15곳에서 인상 요구…고물가 속 시민들 반발, 일부 택시회사 운전기사들 반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택시기본요금이 30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가 및 연료비 상승과 운수업계 요구를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고물가 속의 시민들 반발은 물론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6일 전국 광역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따르면 현재 2200~2400원인 택시기본요금을 3000원 안팎으로 올리는 안이 국토해양부와 해당 지자체별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업계가 정부 노력을 받아들이면 요금인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되면서 정부가 택시업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거나 미국·일본처럼 기본요금을 올려 고급화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것과도 흐름이 통한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도, 세종시를 제외한 15곳의 요금인상안이 정부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서울시는 2400원인 택시기본요금을 32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하수도요금을 제외하고 내년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면서도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인상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택시기본요금을 2008년 11월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린 뒤 4년간의 소비자물가 흐름(연평균 3.2%↑), LPG값 등을 감안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지역 택시업계는 기본요금이 내년 1월 중 2800~3000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발주한 택시요금원가계산 용역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임요금요율 등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 곧 대전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충남도는 택시기본요금을 2㎞당 2900~31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2300원)보다 600~800원 오르는 것으로 곧 최종안이 나온다. 거리요금의 경우 기존(163m 당100원)보다 짧아진 139~151m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택시기본요금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자치도택시사업조합은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용역을 마치고 요금변경신고서를 제주자치도에 냈다.

인상안은 2km까지 기본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일반택시(중형택시)는 22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제시됐다. 2안은 3100원, 3안은 3200원이다. 소형택시는 1900원에서 1안은 2700원, 2안은 2800원, 3안은 2900원이며 대형택시는 3300원에서 1안은 4000원, 2안은 4500원, 3안은 5000원이다.

중형택시의 경우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충북, 전북 등 9개 시·도의 기본요금은 2200원, 경기, 대전, 충남, 전남은 2300원, 서울과 인천은 2400원이다.

이 가운데 부산은 내년 1월1일부터 28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울산도 2800원으로 잠정합의했지만 시기는 미정이다. 충북은 3000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택시사업조합의 요금인상신고서에 대해 원가계산서, 실제운송원가 검토와 실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택시업계 대표들과 기본요금인상, LPG값 안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택시요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서민들의 부담가중을 들어 대책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공급과잉에 따른 택시 줄이기, 승객 늘리기 등이 절실하다는 시각이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도 요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요금인상혜택이 택시사업자에만 돌아가고 운전기사들은 승객이 줄어 더 큰 생계곤란을 겪을 것이란 주장이다. 기본요금이 800원 오르면 사납금(운전기사가 택시영업 대가로 회사에 내는 돈)이 하루 2만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요금이 올라 손님이 줄면 모자란 사납금을 자신의 월급으로 메워야한다며 걱정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