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밥그릇 싸움' 의(醫)치(齒)약(藥)한(韓).. 갈등 중재기구 만든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종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목적의 위원회가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직능별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익위원 7인,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 7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가 맡았다.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다.

직능간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과 건강 위해요인 발생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중재에 나선다. 또 특정 직능의 직업적 존립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월 1회 회의를 개최해 갈등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