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햇살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공급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은 정부 및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시장 신용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10%대 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상품이다.
최초 출시된 2010년 7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23.5만여 건이 대출됐고 누적 대출규모는 약 2.1조원으로 1인당 평균 888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재 햇살론의 용도가 생계자금(50.5%)과 운영자금(48.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환자금 용도의 대출 비중은 1.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햇살론이 서민가계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체하는 용도보다는 추가 자금 대출 용도로 활용되면서 서민계층의 총 대출 규모는 증가시키는 반면, 평균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취급 금융회사나 차주의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지속가능성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햇살론 대상 서민가계의 급증,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보증재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햇살론 재원의 빠른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심사 및 관리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성실 채무상환 차주들에 대한 혜택 부여 등 상환 인센티브 개선을 유도해 햇살론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서민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위험 관리에 힘쓰도록 해 장기적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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