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제민주화 안보다는 완화됐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발표된 내용 대부분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 공식 논평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 시장 공정경쟁을 강조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등이 제외된 점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는 우리 시대 과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도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인데 완화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기업들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등 극단적인 방안들이 제외됐을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기존 안보다 완화됐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극단적인 제안을 뺀 나머지는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배 상무는 "대기업의 신규출자금지법안으로 M&A 시장에 나온 대우조선해양 등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행위에 대한 기업가 처벌을 강화하면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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