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펀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용되는 선거자금 모금방법이다.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선거비용 보전금 등으로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식이다. 이것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어 양날의 칼과 같다. 잘만 운영되면 공직에 봉사할 뜻과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출마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공직자가 선거 때 진 빚을 갚느라 뇌물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정치인 펀드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선거 때마다 활용됐고, 다행히 큰 부작용은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일부 조직적 동원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조짐이 엿보인다. 금융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방관하는 태도다. 각각 '이름만 펀드이지 금융시장 펀드와 다르다', '개인 간 이자부 금전거래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만 먼 산 보듯 방치할 일인지 의문이다. 정치인 펀드를 앞으로도 계속 허용할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그 운영에 관한 규칙을 관련 법규의 틀 안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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