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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68억원 규모 불법콘텐츠 유통 ···'헤비업로더' 372명 단속

최종수정 2012.11.06 16:13 기사입력 2012.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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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헤비업로더 검찰 송치..총 3120만건의 불법게시물 올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신용불량자 한 모(31)씨는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519건을 인터넷 웹하드에 불법으로 게시했다. 이 같은 불법 저작물 게시로 한 씨가 취한 부당이익은 177만원 상당. 한 씨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집중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김 모(46)씨는 올 1월 웹하드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고전영화와 최신영화를 주로 게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운영자는 김 씨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일명 '대포 아이디(닉네임)'를 제공하고, 적립 포인트의 2배를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씨는 1월부터 4월까지 영화 '댄싱퀸' 등 497건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298만원을 받다 적발됐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TV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각종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올린 '헤비업로더' 37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게시한 자료는 모두 3120만건에 이르며, 금액으로 치면 약 568억원 상당이다.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들과 결탁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중간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 결과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수색해 총 16만2550명의 불법 게시자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중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이고 대량으로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이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81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헤비업로더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 헤비업로더가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모두 99만5522건으로 전체 40%를 차지한다.
웹하드 업체 운영자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헤비업로더와 유착 관계를 맺거나 직접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인 유 모씨와 김 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총괄하면서 본인 명의의 아이디를 만들었다. 이후 2011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영화 등 콘텐츠 4071건을 올리고, 2878건에 대해서는 필터링시스템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헤비업로드에 대한 구속수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축적한 헤비업로드만 8000명 이상이다. 앞으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 말했다. 문화부는 이달 중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외의 업로더를 대상으로 저작권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내년 1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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