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MB표 녹색성장의 어두운 미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이 외교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0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녹색 성장'의 비전이 최근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설립 및 국제기구 출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다.

GCF는 인천 송도와 서울을 스위스 제네바, 독일 본, 미국 뉴욕 등과 같이 전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몰려 오는 국제도시로 성장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기구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단군 이래 최대의 국격(國格) 상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GCF 유치 과정에서 현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은 큰 힘을 발휘했다. 전세계에서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기후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전략을 짜자는 '녹색 성장'을 정부 정책의 전면에 내세운 나라는 드물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자는 기금의 사무국을 유치하자고 나선 관계자들의 손마다 들려 있던 현 정부의 '녹색 성장' 홍보 팜플렛은 GCF 사무국 유치헤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GCF 유치에 큰 덕을 본 녹색 성장 전략은 놀랍게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유일한 이슈다. 여러 나라에서 학자들이 부분적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아젠다로 설정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인류적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당장 국내에선 원전 지속 정책·4대강 사업 등을 이유로 '허울뿐인 녹색 정책'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녹색 성장'을 하자면서 위험성이 높고 오염 물질 배출이 많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의심되는 원전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안 된다"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강을 살리겠다"며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최근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 원성이 자자하고 홍수예방 효과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정권 교체 후 '지속 가능하냐'는 점이 당면 과제다. 차기 정권을 책임질 유력 대선 후보 누구도 현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에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해 설립해 놓은 GGGI가 정권 교체 후 어떻게 될 지는 '물음표'다.

'녹색 성장'은 여야 정치색을 뛰어 넘어 시의 적절하고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국가ㆍ세계적 과제다. 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조차 최근 "누가 먼저 제시하였던 간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시의적절하게 현정부가 잘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선도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했을 정도다.

대선 주자들은 인기에 영합해 허무한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현 정부의 공과를 꼼꼼히 점검해 이어갈 것과 개선할 것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최선두에 현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이 있다. 벌써부터 일부 외국 언론에선 "한국이 GGGI를 주도해 만들었지만 장래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와 참모들에게 현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을 정확히 평가해 거품은 빼고 실속은 챙기는 지혜를 기대한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