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외부인 교내 침입 사건·사고 연평균 300건 달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 계성초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안으로 외부인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최근 3년8개월간 10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부인이 학교를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10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24건의 사고가 교내에서 외부인에 의해 벌어진 셈이다.

사건·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물파괴가 320건(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난 282건, 안전사고 121건, 폭력다툼 92건, 방화 81건 등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도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658건이 발생해 전체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의 61.7%를 차지했다. 이어 중학교에서는 283건(26.5%), 고등학교에서는 125건(11.7%)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1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8건, 대전 119건, 전북 107건, 인천 73건, 경남 50건, 충남 43건, 경북 28건, 광주 25건, 울산 23건, 전남 22건 등 순이었다.

'학교안전강화학교'로 지정돼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초교도 사실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안전 강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운동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나무에 카메라가 가려져 있었고 ‘CCTV 녹화중’이라는 문구판이 너무 작아 경고효과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폐쇄회로(CC)TV가 내부전원과 연결돼 교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원을 끄면 먹통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점투성이인 CCTV 관리 실태,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