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주택 물량은 강서구(9800가구)와 노원구(7478가구), 강북구(4545가구) 등 강북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의원은 "땅값이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하다 보니 이들 지역의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집중화되다 보니 지역내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불법거주와 무자격자 당첨등 위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무자격자 당첨자도 2010년 이후 매년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간 적발된 전체 무자격자 수는 2006건으로 주택 소유자가 1508건, 자산 초과자가 498건 등이었다. 관련법규 상 당첨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나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도록 돼 있어 당첨된 이후 부적격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며 "무자격자와 불법거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꼭 필요한 사람이 입주경쟁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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