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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D-1, 기준금리 인하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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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금리 추가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반기 중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놓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7, 8월 경기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에 한은도 동참해야한다는 지적과 금리인하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금리정책에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단 민간연구소와 채권전문가들은 기준금리의 이번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에 그쳤고 수출과 내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5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2차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점도 있다.

오석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산업생산과 수출 부진 등의 지표를 보면 2분기의 GDP성장률 둔화가 3분기에도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며 "13일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이 추가적으로 완화(금리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 2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53.6%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금리인하를 전망한 응답자가 18.5% 늘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되는 10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달에 기준금리가 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이 열려있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하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통위가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임승태 금통위원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준금리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시도에 따른 편익보다 정책여력 축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며 "향후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리정책 여력을 비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서 임 위원과 같은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 '일단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정성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리인하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인될 정도"라며 "성장 부문에서의 금리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물가상승과 국내 가게부채 문제 악화 가능성 등은 비교적 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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